사회 2026.10.15

이 대통령 위례 사건에 ‘검찰 수사 위법성 단정 어렵다’ …미래위, 보완조사 요구

한겨레 · 2026.10.15 00:00
이 대통령 위례 사건에 ‘검찰 수사 위법성 단정 어렵다’ …미래위, 보완조사 요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진상조사단의 보고에 대해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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