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피해자 못지킨 ‘관계성 범죄’ 대책…“가해자 격리로 예방을”

한겨레 · 2026.10.15 00:00
피해자 못지킨 ‘관계성 범죄’ 대책…“가해자 격리로 예방을”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낮은 보호조치 대신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제주 헤어진 연인 살해에 이어 전북 전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앞의 두 사건이 피해자 보호조치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과 달리, 전주 피의자는 접근금지 등 법적 조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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