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설치…“사건 암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경향신문 · 2026.10.15 00:00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설치…“사건 암장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 2개를 신설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불송치심사부 2개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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