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공소청→중수청 이첩 미제 0건…‘시스템 미비’에 끝내 ‘인편 전달’ 방침

경향신문 · 2026.10.15 00:00
공소청→중수청 이첩 미제 0건…‘시스템 미비’에 끝내 ‘인편 전달’ 방침

중대범죄수사청이 전산 시스템 미비로 공소청으로부터 미제 사건을 이첩받지 못해 당분간 종이 기록을 인편으로 전달받기로 했다. 12월 전산망 구축 전까지는 수기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 기관은 업무 부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시스템 미비로 인해 공소청으로부터 미제사건을 한 건도 이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은 당분간 공소청을 방문해 종이 기록을 받아오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제 사건은 아직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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