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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영장 집행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국방부, 軍수사 지휘·감독 서면화 규칙 개정 추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 등 강화 방침 형소법 개정 따라 군사법원법 명칭 정비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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