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2026 국감]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공방…與 “직무유기” 野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15/rcv.YNA.20261015.PYH2026101508340001301_P1.jpg)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직무유기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청권 침해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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