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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대포통장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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