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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직무 유기 및 헌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과 법제처의 임신 중지 약물 관련 법령 해석 기간을 두고도 날 선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 공방 與 "재제청 의무 불이행은 직무유기·탄핵감" 국힘 "대통령이 딴소리…법제처장은 습자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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