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량매수·고가주문만으로 시세조종 단정 어려워...거래 목적과 주문 구조 함께 봐야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랐거나 특정 계좌에서 대량매수가 반복됐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통정·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 등 여러 행위유형을 규율하고 있어 사건에서는 어떤 목적과 구조의 주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