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최근 10년간 가석방된 무기수 중 95% 이상이 살인 관련 강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강력범죄의 영구적 사회 격리를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해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데다 출소 후 재범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