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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재제청 거부 충돌 민주 "재제청 거부는 직무유기" 비판 국힘 "李대통령이 국회 임명권 침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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