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2026 국감]소진공 채무탕감에 “성실히 갚으면 손해” 지적…홈플러스 지원도 강화 요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15/news-p.v1.20261015.e50aa797e6c942d28e6e66d80df581c4_P1.png)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채무탕감 정책이 성실상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홈플러스 피해 업체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요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채무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플러스 피해 업체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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