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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철 "제청은 추천·제안…임명 강제 아냐"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 헌법상 책무" 野 '법적 근거' 질문엔 "해석상 도출 결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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