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확정 사업장 81곳을 통틀어도 실형 비율은 3.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81곳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 3명뿐…90%가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총 37개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나,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