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여성 난임시술 거부’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의료법 위반 가능성” 해석 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이유로 시험관 시술 등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지난 2022년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학회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그해 9월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