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향신문 · 2026.09.03 00:00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변호사나 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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