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 건보 시범사업 중 7조원, 중간 성과평가 없이 투입"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17개 사업이 중간 성과 평가 없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전체 재정의 78%인 7조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와 사업 기간 상한 설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