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5

"檢폐지에 관세청 사건 1천582건 '행방불명'…마약수사 공백"

연합뉴스 · 2026.10.15 00:00
"檢폐지에 관세청 사건 1천582건 '행방불명'…마약수사 공백"

검찰청 폐지 이후 관세청이 송치한 사건 1,500여 건의 처리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관세청 송치 사건 1천582건 처리 현황 미파악 마약 1천123건 최다…수사 공백 우려 제기 이종욱 "마약·외환 수사 공백 대책 제시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사건 1천500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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