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3

한 달 전 귀화해도 연금…李대통령 “성실 납세 국민에 불합리한 차별”

전자신문 · 2026.09.03 00:00
한 달 전 귀화해도 연금…李대통령 “성실 납세 국민에 불합리한 차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및 기초연금 수령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성실 납세 국민이 불합리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공정하게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을 한 달 납부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사각지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각종 연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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