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4

[2026 국감] 농지은행·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쓴소리…“양적확대보다 내실”

전자신문 · 2026.10.14 00:00
[2026 국감] 농지은행·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쓴소리…“양적확대보다 내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인력 부족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농지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온라인 거래실적을 정책자금과 연계하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은행의 업무가 4년 새 82%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실적을 정부 지원과 연계한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 관리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처리 역량과 정책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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