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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중한 판단을 이유로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보호조치를 신속히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때 작동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에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는 신중한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그사이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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