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왜 '자율'에 맡겼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불법정보 유형에 혐오표현이 추가됐고,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신설됐다. 그런데 이 둘의 처리 방식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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