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2026 국감] 정근식 “교부금 개편, 실제 교육비용·미래 수요 반영해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14/rcv.YNA.20261014.PYH2026101409150001300_P1.jpg)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축소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와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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