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숯불 주술 의식을 행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은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주술 의식의 잔인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에게 ‘숯불 주술의식’을 행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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