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군 장병 571명 자살…"예방 정책 성과관리 허점"

최근 10년간 군 내 자살 장병이 571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성과 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정책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