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AI 도입·공장 이전도 경영권 인정

"AI 도입·공장 신설·매각 등 경영상 결정도 교섭 의무 없어 정리해고·배치전환 구체화 땐 교섭…노동쟁의 기준 명확화 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