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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노사 혼란을 줄일 가이드라인이라며 환영했다.
"정부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놓고도 쟁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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