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단독]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98%가 가입자 보험료·운용수익

한겨레 · 2026.10.13 00:00
[단독]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98%가 가입자 보험료·운용수익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중 98% 이상이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 수익에서 충당되고 국고 지원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에서 떼어내 관리운영비로 쓴 기금부담액이 57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국고부담액은 100억원으로 전체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했다. 지난 33년간 기금부담 누적액은 9조3천여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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