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3

[2026 국감]與, 헌재 국감서도 조희대 공세…국힘은 김상환 업무추진비 추궁

전자신문 · 2026.10.13 00:00
[2026 국감]與, 헌재 국감서도 조희대 공세…국힘은 김상환 업무추진비 추궁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을 향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국민의힘은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과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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