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실제 얼굴 안 써도 닮으면 침해”…AI 퍼블리시티권 보호 사각지대 우려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명인 얼굴·목소리 무단 모사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체적인 침해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지침 구체화와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촉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