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2026국감]AI 특허 심사 대기 21개월…'10개월 단축' 목표 현실 괴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13/news-p.v1.20261013.d2556ba0314b4444adb7fa24bcc0318b_P2.jpg)
지식재산처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목표와 달리 AI 및 의료기기 분야의 심사 대기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 출원 건수 급증에 비해 심사인력 확충이 부족해 기업들의 심사 대기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질적 전환을 선언하고 2029년까지 심사대기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공지능(AI)과 의료기기 등 주요 기술 분야 실제 심사 여건은 목표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2025년 21.3개월로 늘어나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2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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