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3

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연합뉴스 · 2026.10.13 00:00
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대법관 재제청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고려할 때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대법관 후보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 국민의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 청구 청와대-사법부, 대법관 후보 놓고 갈등 지속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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