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3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수수색영장 부실 집행까지

연합뉴스 · 2026.10.13 00:00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수수색영장 부실 집행까지

공수처의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전체 수사기관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 그쳐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평균 크게 밑돌아 압수수색 부실 집행에 증거능력 부정 2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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