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3

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경향신문 · 2026.10.13 00:00
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재확인했다. 대법원 측의 해명이 감사원 답변과 엇갈리면서 사법부의 예산 통제와 윤리 감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를 처음 적발한 감사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밝히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해명도 감사원 측 답변과 엇갈리면서, 집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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