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3

임문영 "상표경찰 1명이 '짝퉁' 200건 수사…인력확충 절실"

연합뉴스 · 2026.10.13 00:00
임문영 "상표경찰 1명이 '짝퉁' 200건 수사…인력확충 절실"

지식재산처의 상표특별사법경찰 인력이 감소하면서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200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문영 "상표경찰 1인당 위조상품 200건 수사" 상표경찰 24명뿐…2024년比 오히려 감소 "인력·전문인력 확충해 K-브랜드 보호 강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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