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2

조희대 공방 2라운드 된 감사원 국정감사…민주당 “격려금 환수해야” “왜 수사 의뢰 안하나” 질타

경향신문 · 2026.10.12 00:00
조희대 공방 2라운드 된 감사원 국정감사…민주당 “격려금 환수해야” “왜 수사 의뢰 안하나” 질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부적절한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원장은 회계 집행의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정적 집행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표면화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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