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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 “구글코리아 아닌 구글아시아퍼시픽 소득” 주장 업계, 디지털 기업 조세회피 막을 제도 개선 절실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 과세 처분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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