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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부처의 '장기검토' 답변으로 방치된 규제 과제를 전면 재점검한다.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의 '장기검토' 답변으로 사실상 방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부처 간 칸막이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규제를 다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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