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보증금을 높여 새 임차인을 들이자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ㄱ씨가 임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