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2

[단독] 감사원 “행정처 회계서류·확인서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사실 확인”

한겨레 · 2026.10.12 00:00
[단독] 감사원 “행정처 회계서류·확인서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사실 확인”

감사원이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관여를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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