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종의 병역특례제도 중 5종이 5년 연속 정원 미달을 기록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특례 8종 중 5종, 5년 연속 정원 미달 임종득 "실효성 떨어진 제도 폐지해야" 강신철 "점진적 축소해 궁극적 폐지가 목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현행 8종으로 운영 중인 병역 특례제도 대다수는 배정된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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