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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원 176명이 징계 대상이 되었으나, 해임 등 중징계는 10%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징계 대상이 된 교원이 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 10명 가운데 9명은 경징계에 그쳤고,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징계 대상의 절반이 넘는 115명은 징계에 불복해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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