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3

지식재산처, “기술 훔치고 짝퉁 팔고”…지식재산 범죄 급증에 수사망 더 촘촘해진다

전자신문 · 2026.09.03 00:00
지식재산처, “기술 훔치고 짝퉁 팔고”…지식재산 범죄 급증에 수사망 더 촘촘해진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기술 유출과 위조상품 판매 등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특히 조직화된 기술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을 빼돌리거나 상품을 베껴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올해 상반기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급증하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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