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11

경영악화 반영 장치 없다…유료방송 “방발기금 부과체계 통일해야”

전자신문 · 2026.10.11 00:00
경영악화 반영 장치 없다…유료방송 “방발기금 부과체계 통일해야”

유료방송업계가 경영 악화를 반영하지 않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와 달리 감경제도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맞는 요율 조정을 촉구했다.

"유료방송업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다른 방송사업자보다 불리하게 설정된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감경제도가 지상파 등에는 있지만 유료방송에는 없어 개선 요구가 높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방발기금 개선 건의사항에서 부처별 부과체계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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