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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안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안 과제 31건 중 사전승인을 거친 사례는 10% 미만에 그쳤으며, 산업부는 뒤늦게 보안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산업부 보안과제 외국인 사전승인율 10％ 그쳐 5년간 31개 과제 중 22건 사전승인 미이행 최수진 "외국인에 뒷문 연 안보 자해행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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