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31

법원행정처, 260억 예산 들여 컴퓨터 사놓고 창고에 6천대 쌓아놔

한겨레 · 2026.08.31 00:00
법원행정처, 260억 예산 들여 컴퓨터 사놓고 창고에 6천대 쌓아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요 검토 없이 전산 장비를 과잉 구매해 수천 대를 창고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하면서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행정처)가 제대로 된 수요 검토 없이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수천대를 과잉 구매했다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품으로 쌓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는 2022~2025년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를 예상 수요치보다 많이 구매해 예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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