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재점검] ②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삐딱한 전역모'에 부글

병역 특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정치권은 시대 변화에 맞춰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