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9

‘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

경향신문 · 2026.10.09 00:00
‘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입건된 도의원 11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원 13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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