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9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연합뉴스 · 2026.10.09 00:00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제명된 전직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이 공적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공무원에 30억대 사업 강요 의혹 제명 법원 "공적권한 이용한 이권 개입"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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