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2026 국감] 법 시행전 '약 배송 확대' 띄운 복지부…국회 질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08/news-p.v1.20261008.c811bb03f50041ee96b39672df658a7a_Z1.jpg)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와 약사회는 법 시행 전 무리한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향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한 약 배송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를 꺼내든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정밀하게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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